사건명 과실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정293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375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과실치상]〈골프장캐디 치상 사건〉[공2008하,1653]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과실치상][미간행]
   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공2001.7.15.(134),1554]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치사 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