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약류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도240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공1996.9.15.(18),2750]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공무원법 변호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서울형사지법 1991. 6. 13.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 확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하집1991(2),363]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총포,도점,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0.11.15.(884),2226] 업무상과실치상 총포 도점 화약류단속법위반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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