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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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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6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37]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2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19하,1226]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공보불게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2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7년
2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공2018상,127]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83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공2016상,575]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4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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