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공2023상,463]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22년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1, 2021. 5.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제9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 2018. 7. 26., 기각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3, 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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