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공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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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항공법위반][공1993.12.1.(957),3122]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위반

1990년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86 판결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집38(3)형,339;공1990.11.1.(883),2115]
   항공법위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 형법

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집38(1)형,660;공1990.5.15.(872),1017]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