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공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0년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86 판결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집38(3)형,339;공1990.11.1.(883),2115] 항공법위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 형법
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집38(1)형,660;공1990.5.15.(872),1017]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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