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수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예금][공2023하,1338]
   예금
   민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미간행]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1, 2017. 8. 31., 합헌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금융지주회사법제70조제1항제8호등위헌제청
   군사기밀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6년

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6상,6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2175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2014년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대여금등][공2014하,1712]
   대여금
   민법 변호사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행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79]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