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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실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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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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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2002년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과실치사][공2002.10.1.(163),2272]
   과실치사
   형법

2001년
1994년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과실치사·실화][공1994.10.1.(977),2575]
   과실치사 실화
   형법

1993년
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
  [과실치사][공1993.11.1.(955),2834]
   과실치사
   형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06 판결
  [과실치사][공1991.1.1.(887),142]
   과실치사
   형법

1989년
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703 판결
  [과실치사][공1989.11.15.(860),1621]
   과실치사
   민법 형법

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08 판결
  [과실치사][공1989.5.15.(848),710]
   과실치사
   형법

1986년
9.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83 판결
  [과실치사][공1986.9.1.(783),1062]
   과실치사
   민법 형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
  [과실치사][공1985.5.15.(752),658]
   과실치사
   형법

1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
  [과실치사·과실상해][공1985.5.1.(751),577]
   과실치사 과실상해
   민법 형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96 판결
  [과실치사][집31(5)형,110;공1983.11.15.(716),1641]
   과실치사
   민법 형법

1978년
13.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도3465 판결
  [과실치사][집26(1)형,15;공1978.4.1.(581) 10647]
   과실치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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