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공1992.2.1.(913),55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운전관계규정 형법 1982년
2.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공1982.8.15.(686),66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중과실기차교통방해 업무상과실기차전복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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