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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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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감금
# 관련법령
6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55089, 255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19하,1226]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2017년
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공2018상,127]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1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83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8.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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