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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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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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86 판결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집38(3)형,339;공1990.11.1.(883),2115]
   항공법위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