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실폭발물파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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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신성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공1996.3.15.(6),84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과실폭발물파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