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758 판결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도선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1998년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6(2)특,457공1999.1.15.(74),137]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선법 해난심판법 1997년
1995년
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공1995.5.15.(992),1911]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1989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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