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5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7년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981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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