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82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충청북도 ○○의료원 청주시 서원구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16 【판결선고】 2020. 08. 20 【주문】 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2,026,3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중 8,43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있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9. 4. 30.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입원료 981,040원, 가산식대 7,187,270원, 영상진단료 263,120원, 전문재활치료료(언어치료) 13,594,950원(이하 '이 사건 언어치료비'라고 한다) 등 합계 22,026,380원'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언어치료비 부분의 경우, 상근하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하였음에도 비상근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부전문치료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언어재활사가 원고 병원에서 상근하면서 언어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경우만을 '상근'으로 좁게 해석하여 이 사건 언어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28. 언어부문 전문치료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악기간 2016. 5. 1. ~ 2018. 4. 30.(12개월씩 자동갱신). 계약상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매월 발생되는 총 금액을 '원고 3, ○○○○ 7'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고는 독립된 공간과 컴퓨터 등을, ○○○○는 언어인지 중재 컨텐츠 및 컨텐츠 활용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각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용역계약에 따라 ○○○○ 소속 언어재활사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원고 병원에 출근하여 원고가 제공한 언어치료실에서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무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언어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은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런데 '상근'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서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인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상근'의 개념은 '언어치료의 부실화 방지'라는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상근하는 재활치료사'라고 함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재활치료사 등과는 달리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재활치료사'를 말하고, 반드시 직접 고용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언어부문 전문치료업체인 ○○○○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해 그 소속 언어재활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원고 병원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언어치료를 실시한 이상 이들은 '상근하는 언어재활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원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언어치료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언어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1	언어치료(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