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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