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