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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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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3397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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