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6607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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