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9330

【사건명】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항소인1 수원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6530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10. 05 【판결선고】 2022.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6면 5행의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지”를 “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6)”을 “7)”로 고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22. 6. 24. 촬영된 MRI 결과, 2015. 12. 22. 촬영된 MRI에 비해 제1-2 요추간 협착증이 심해진 소견이고, 이에 의한 요추 마미 신경총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관찰됨. ○ 양 하지 부분 마비, 감각 저하로 보장구 없이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자력으로 매우 힘들게 설 수 있으나, 보행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해결 불가하다고 판단됨. 양측 하지 근육의 중등도의 근위축이 관찰되고, 배변․배뇨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 ○ 2020. 6. 17. 근전도 검사 결과 마미신경총 손상 소견이 관찰됨. 2022. 9. 7.근전도 검사 결과 양하지 근위축이 관찰되나 2020. 6. 17. 근전도 검사결과에 비해 호전된 상태임. ○ 제3요추 골절에 따른 유합 수술 후 상태, 제1-2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합 인접 관절 증후군에 의한 마미총 증후군으로 진단됨.』 ▣ 제1심 판결문 9면 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인정 근거]’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면의 “라)”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 근거로 ’원고가 도수 근력 평가 상에서 실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근력에 비하여 검사 시 충분히 근력을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도 실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근육의 수축력에 비해 충분히 수축을 하지 않는 등 협조 안 되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인 신경계통 기능에 장해등급 2급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원고가 수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6행의 “감정인”을 “간병인”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59330 (2020누593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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