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180

【사건명】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855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04 【판결선고】 2020. 0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12,454,9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1)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3행의 "2)"를 "2) 갑 제4, 6호증,"으로, "1"을 "1, 2"로, "8" 을 "8 내지 10"으로 각 변경. ○ 제1심판결 5쪽 밑에서 6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사고가"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당심에서 아무런 추가 입증을 하지 않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8180 (2020누3818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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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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