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5

【사건명】 보험금 급여 징수금 결정 【원 고】 원고 원고1 서귀포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8. 18 【판결선고】 2020. 0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게 한 급여징수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18. 10. 2. 서귀포시 이하생략 옆 가건물 휴게실 확장공사(건축주 소외2,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판넬 시공을 하던 중 판넬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소외1은 2018.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 ○○○경찰서로부터 ○○○○○○○○○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6. 착공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8. 8. 6.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인 233,0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소외1을 고용하였다는 것(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 공사로서 원고도 인부의 한 사람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일 뿐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사업주로서 소외1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판단 가. 을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는 모두 원고가 모집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도 원고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1 역시 '지인 소개로 ○○○○ 사장인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가 2018. 6. 18.부터 현장이 생길 때 마다 연락을 하여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시간 내내 원고가 작업지시를 하였고, 건축주는 아침에 잠깐 보였을 뿐 줄곧 현장에 없었으며, 건축주가 근로자들의 근무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89,400원(자재대금 1,389,400원, 노무비 800,000원, 기타경비 100,000원)인데, 위 공사대금은 모두 건축주인 소외2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가 입금받은 위 노무비 800,000원을 다른 인부들에게 분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주문 및 결제도 원고가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의 병원비(약 80,000원)를 계산하였고, 2018. 10. 5.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추가로 소외1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소외2에게 병원비나 치료비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소외1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부에 불과하다면, 소외1 대신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소외1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축주(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1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4.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참조조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25 (2019구합525_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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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보험금급여징수금결정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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