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260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흥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0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3.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송과 집화1)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7. 6. 27. 16:40경 시흥시 수인로에서 택배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택배물을 옮기던 중 쓰러져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2경 사망하였다. 다. ○○○○○○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비대와 중등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30.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8. 1. 1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7,666,45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 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약 53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에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가 있었고, 망인이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으며, 2014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망인에게 업무 외적인 심장 질병 발병 요인이 있었던 점,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으므로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심장 질병의 주요 발병요인인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병한 심장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망인은 평소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당일 배송해야 할 택배물량에 따라 퇴근시간에 변동이 있었다).

요일	월	화~금	토
근무시간	07:00~12:00 17:30~18:30	07:00~20:30	07:00~17:30

2) 원고는 망인이 평소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 14:00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등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 특성상 택배원들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일정치 않다. 망인이 평소 '○○○○○'나 '○○○○ ○○'와 같은 빵집에서 빵을 구매하거나 편의점에서 8,000원 이상의 결제를 한 점(망인은 1일 10 내지 20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은 약 4,500원에 불과한바, 망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함께 식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택배원들은 배송을 가기 직전에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거주지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망인은 평소 점심 시간인 11:30 내지 13:30 사이에도 다수의 고객들과 통화를 하였던 점, 망인의 자녀 소외3이 제출한 탄원서에 망인이 평소 22:00 이후에야 퇴근하여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지쳐 잠이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은 다른 택배원들에 비해 배송속도가 느렸음에도 책임감이 강해 당일 배정받은 업무를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당일에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다른 택배원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이 집화하고 배송한 택배물 중 일부는 10kg을 초과하는 중량물이었다. 망인이 10kg이상의 중량물을 집화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는 택배물량이 적은 비수기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가 그리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7년 4월 약 3,840개, 2017년 5월 약 4,242개, 2017년 6월 약 3,486개의 택배물을 배송하였다. 망인은 평소 업무량이 많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1일 120개 내지 200개의 택배물을 배송하였는데, 망인이 택배물량이 적은 월요일과 토요일을 합쳐서 2017년 4월에 1일 평균 160개(= 3,840개 ÷ 2017년 4월 근무일수 24일2)), 2017년 5월에 1일 평균 192개(= 4,242개 ÷ 2017년 5월 근무일수 22일), 2017년 6월에 1일 평균 151개(= 3,486개 ÷ 2017년 6월 근무일수 23일)의 택배물을 배송한 것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가 성수기에 비해 과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1. 다. 1)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53시간 7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고시 I. 1. 다. 2)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특별히 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I. 1. 다. 2) ③항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 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 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끝. 각주내용 1) 기록에는 '집화'와 '집하'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집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갑 제6호증 제4쪽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제5조(보험가입자) 제10조의2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11조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6조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제34조 제3항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61260 (2018구합612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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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7조 제12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