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58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유한회사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이하생략 대표이사 소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1. 근로복지공단 2. ○○○○○○공단 원주시 이하생략○○○○공단) 송달장소 전남 해남군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피고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1, 소송수행자2 【변론종결】 2020. 04. 02 【판결선고】 2020. 04. 23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4. 2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5. 21.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32,944,82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2011. 12. 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는 목포시 평화로 이하생략에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 8. 28.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하생략 소재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장비 및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암석을 채굴, 채취, 분쇄하여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2018. 4. 26. 원고에게 2015. 8. 28.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10309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결정으로 인해 증액된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아래 표 '보험료 차액'란 기재와 같다.

년도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차액
년도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보험료 차액
2015	9.8/1000	3,139,970	6.8/1000	9,642,650	6,502,680
2016	7.8/1000	3,790,310	71.6/1000	34,793,810	31,003,500

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018.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라 2015년도 추가 보험료 및 2016년 추가보험료 합계액의 1/2(분할 1차)인 18,753,090원2)과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보험료 합계액 14,091,730원을 합산한 32,844,820원을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결정과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법령, 2015. 8. 28.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루어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석산에서 기존부터 해온 골재 도소매업과 쇄석채취업 등 2가지 사업을 하였다. 원고 근로자 중 쇄석 채취업의 쇄석 및 상차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6명, 골재 도소매업에 투입된 인원은 16명 이상이고, 원고 매출의 대다수는 골재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골재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된 사업이 쇄석채취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사유 없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 12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증액되는 사유와 법적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원고로부터 직원명부,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8. 4. 26. 원고에게 2015. 8. 28.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변경결정을 한 점(아래와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② 그러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9.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2015. 8. 28.부터 이 사건 석산에서 암석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변경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앞서의 거시증거들, 갑 제9, 16, 17호증, 을가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업의 종류로서 원고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석산에서 '10309 쇄석채취업'만을 영위하였거나,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10309 쇄석채취업'을 함께 영위하였더라도 그중 주된 사업은 10309 쇄석채취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경부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4. 4.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석산을 4억 1,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토석채취 관련 인허가도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8. 28.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필요한 원석을 요청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석산의 허가량 소진시까지 1m당 2,500원에 원석을 납품하기로 하는 골재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을가 제3호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승인 후 발파, 크러셔(제조), 원석판매, 동네민원, 안전사고 책임 등 소외 회사의 승인 및 위임 하에 이루어진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한 이래로 이 사건 석산에서 쇄석을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업무 범위를 임의로 추가하여 위 골재 매매 위탁 계약서(을가 제3호증)를 소급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5. 이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석산에서 골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러셔(쇄석 설비) 등 쇄석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 소속 직원이 2018. 2. 14. 쇄석채취와 관련된 크러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3. 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목포시 옥암동 이하생략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현재도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쇄석채취업과 골재 도소매업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석산에서 쇄석채취업과 골재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주된 사업을 쇄석채취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할 당시 제출한 2018. 3. 기준 직원명부(을가 제5호증)에는 전체 직원 21명 중 15명이 굴삭기, 덤프트럭, 크러셔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관리 업무(총무, 식당, 용접)에 종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쇄석채취업이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대로 25t 덤프트럭은 운송에 적합하여 위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골재 도소매업과 관련 있다고 보더라도 쇄석 업무에 12명, 골재 도소매 업무에 3명이 투입된 것이고, 관리 업무 근로자 전체가 골재 도소매 업무 종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쇄석채취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직원명부인 갑 제6,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8. 2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직원이 골재 도소매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17.10.2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2. 28.〉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 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 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9. 기타의 사업
기타 광업	6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9. 기타의 사업
기타 광업	7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9. 기타의 사업
기타 광업	7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9. 기타의 사업
기타 광업	72.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7., 2017.10.24〉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각주내용 1) 원고가 제출한 2019. 2. 13.자 소장 중 청구취지란의 '취소하라'는 오기로 보인다. 2) 37,506,180원(= 6,502,680원 + 31,003,500원) ÷ 2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사업종류 종류변경이 이루어진 기준일(2015. 8. 28.) 이후인 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후로 그 내용과 체계가 유사하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법 제14조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법 제1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법 제62조 법 제14조제4항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 1257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10580 (2019구합1058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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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절차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