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17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4. 원고4 5. 원고5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5744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9. 21 【판결선고】 2018. 11. 0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 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50217 (2018누50217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