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4.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014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7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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