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2.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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