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6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