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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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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9 민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3년
2006년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업무방해·신용훼손][미간행]
   업무방해 신용훼손
   형법

2005년
2004년
2003년
1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3.5.15.(178),10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00.6.15.(108),127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배당이의][공1998.6.1.(59),1452]
   배당이의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5.(46),33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260]
   배당이의
   민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0.1.(19),28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29 판결
  [공사대금][공1996.6.1.(11),1522]
   공사대금
   민법

3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양수금][공1996.5.15.(10),1369]
   양수금
   민법 신탁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4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3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94.12.1.(981),3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다430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46]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4.6.15.(970),1629]
   승계집행문부여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2)민,370;공1994.6.15.(970),16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3.12.1.(957),30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9.15.(952),2276]
   보증채무금
   민법

1992년
4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3.1.15.(936),265]
   근저당권말소
   민법

4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0.15.(930),277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6.15.(922),16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4.15.(918),1155]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0.1.(905),23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집39(1)민,195;공1991.4.15.(894),1065]
   동업계약부존재확인
   민법

1990년
51.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50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8.1.(877),14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가처분이의][공1990.7.15.(876),1343]
   가처분이의
   민법

5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0.7.1.(875),124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5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3.1(867),4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9년
5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37(3)특,690;공1989.12.1.(861),1705]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형법

5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861),16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64;공1989.12.1.(861),1662]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5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교육법위반][집37(3)형,636;공1989.11.15.(860),1609]
   교육법위반
   교육법 헌법

6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집37(2)민,41;공1989.7.1.(851).,895]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107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72;공1989.4.1.(845),4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800 판결
  [전부금][집37(1)민,20;공1989.3.15.(844),337]
   전부금
   민법

6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207, 22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9.3.1.(843),28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88년
6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반소) 판결
  [공사금][집36(1)민,103;공1988.5.1.(823),660]
   공사금
   민법

6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집36(1)특,256;공1988.4.1.(821),532]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87년
7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351;공1987.6.15.(802),889]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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