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업계약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양영태 1 이현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집39(1)민,195;공1991.4.15.(894),1065]
   동업계약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