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3, 2014. 3. 31., 각하
  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
   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8, 2011. 6. 27., 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5년

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공1995.3.15.(988),1350]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4년

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35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7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2년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6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2.7.15(924),2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1년

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1)민,314;공1991,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0년

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1.1.(887),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