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07]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