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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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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1.15.(932),302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10.15.(930),277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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