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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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소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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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양영태 1 최세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공2006.3.15.(246),404]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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