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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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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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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6
기소유예처분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
허위공문서작성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2
건물명도
2
소유권말소등기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0
민법
8
대한민국헌법
8
민사소송법
6
형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건축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국가공무원법
2
국세징수법
2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 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384,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14,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36, 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32,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27, 2023. 3. 23.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6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66, 2022. 10.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8, 2022. 10. 27.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공인회계사1차시험원서접수반려취소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7, 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79,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 2020. 6. 25., 기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별표11]1.6/7급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6,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62,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4, 2017. 1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
1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손해배상(지)등][공2004.11.1.(213),1716]
손해배상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
[등록취소(상)][공2004.10.15.(212),1676]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2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공2003.5.15.(178),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위반
배임증재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01년
2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건물명도
민법
25.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6.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집49(1)형,844;공2001.6.15.(132),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27.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1.3.15.(126),550]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28.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10. 31. 선고 2000가단28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43]
손해배상
[1]민법
민법
29.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보험금청구][공1998.6.1.(59),1483]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공사대금·정산금청구][공1998.4.1.(55),837]
공사대금
정산금청구
민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집45(3)민,4;공1997.9.15.(42),260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
3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집44(2)민,1;공1996.9.1.(17),245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손해배상(기)][집41(2)민,246;공1993.10.1.(953),2381]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2.1.(933),31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8.15.(926),22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8.15.(926),22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029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5.(924),20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09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5.(922),1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11.15.(908),2605]
건물명도
민법
4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23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1.1.(907),25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4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51]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법
4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직무유기][집39(3)형,739;공1991.8.1.(901),1957]
직무유기
형법
4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61 판결
[이익배당금등][공1991.6.15,(898),1487]
이익배당금
민사소송법
1990년
49.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89;공1990.8.15.(878),15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9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1.(869),6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5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9.12.1.(861),1685]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5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1988년
5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다카26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7.1.(827),99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사문서위조
무고
형법
5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4(1)형,382;공1986.4.15.(774),56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85년
5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1984년
5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2045 판결
[손해배상][집32(1)민,27;공1984.4.1.(725) 43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5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33;공1983.12.1.(717),1682]
독직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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