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공1999.5.15.(82),908]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