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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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옥봉 1 장수복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952 판결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공1996.1.1.(1),90]
   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