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공1998.6.15.(60),164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