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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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좋은 1 나라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2 박옥봉 2 신유천 1 천동진 1 최춘근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공2013하,21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