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아6, 1995. 1. 21., 각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확인(재심)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3, 1994. 12. 14., 각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