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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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이창순 1 이재명 1 김대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공1994.6.1.(969),1501]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3년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34]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