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19 판결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5(3)특,439;공1987.11.15.(812),1652]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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