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3년
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집31(3)특,68;공1983.7.15.(708),1022]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세무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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