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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