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