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기준일(=주금납입일의 전날)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남기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 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두7949 (197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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