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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