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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음화판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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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공2002.10.1.(163),2273]
   음화전시 음화판매 음란문서제조교사 음란문서판매 음란문서반포
   형법

1999년
2.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음화판매][공1999.4.1.(79),604]
   음화판매
   형법

1997년
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음화제조·음화판매][공1997.10.1.(43),2968]
   음화제조 음화판매
   형법

1995년
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음화판매][집43(1)형,551;공1995.8.1.(997),2668]
   음화판매
   형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음화판매][공1993.2.1.(937),496]
   음화판매
   형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492 판결
  [음화판매][공1992.3.1.(915),815]
   음화판매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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