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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음화판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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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
함승희
1
유상호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공2002.10.1.(163),2273]
음화전시
음화판매
음란문서제조교사
음란문서판매
음란문서반포
형법
1999년
2.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음화판매][공1999.4.1.(79),604]
음화판매
형법
1997년
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음화제조·음화판매][공1997.10.1.(43),2968]
음화제조
음화판매
형법
1995년
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음화판매][집43(1)형,551;공1995.8.1.(997),2668]
음화판매
형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음화판매][공1993.2.1.(937),496]
음화판매
형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492 판결
[음화판매][공1992.3.1.(915),815]
음화판매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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