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비지급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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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 함승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이주비지급절차이행][공1998.5.1.(57),1225]
   이주비지급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