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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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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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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4
손해배상
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2
시정명령등취소
20
부당이득금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244
민법
220
민사소송법
195
법인세법
173
행정소송법
142
국세기본법
106
법인세법 시행령
93
상법
89
소득세법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5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4상,464]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6.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1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예금][공2023하,1338]
예금
민법
1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미간행]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표법
신탁법
2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추심금][공2023상,831]
추심금
민법
주택법
2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01]
부당이득금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두49539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두45742 판결
[증여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3상,1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증권][미간행]
증권
민법
상법
3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법
3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22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75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3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수수료반환청구의소][미간행]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민법
4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32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4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손익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손익정산금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23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59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매매대금][공2022하,1611]
매매대금
민법
상법
5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5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22하,170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5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56.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57.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11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6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62.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6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상,578]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공2022상,465]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6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1년
6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2상,255]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신탁법
7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법
7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34,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사법원법
군형법
7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공2022상,102]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2상,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7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등록무효(특)ㆍ등록무효(특)][공2021하,2070]
등록무효
특허법
79.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7186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5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62488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8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1하,16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6.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등록무효(디)]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1442]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90.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9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9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20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74451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41990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5.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1상,432]
등록무효
상표법
96.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97.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99.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03013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토양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토양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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