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갑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사이에 을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갑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을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을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정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정 회사에 인도되자, 을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정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병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정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을로부터 을이 병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병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정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을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병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병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을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병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정과 무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병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갑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병 회사는 갑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정과 무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갑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정과 무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을의 손해배상채무, 병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을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병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정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을과 정 및 병 회사는 공동하여 갑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2. 6. 13. 선고 2011가합15764 판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갑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을이, 갑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병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갑 회사는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갑 회사와 병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을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1]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