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07, 2018. 3. 2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3, 2018. 1. 23.,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탁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탁업법위반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

8.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법 헌법

9. 서울중앙지법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9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99,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부패방지법위반·직무유기][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직무유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헌법 형법

1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손실보상금][공2009상,337]
   손실보상금
   민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 2008. 10. 30.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74조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보험금][공2008하,1284]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1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4. 15. 자 2007라497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미간행]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308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